

며 의견을 정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촉법소년 제도를 설명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와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쟁점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현장에서는 연령 하향과 유지 각각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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