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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식 벗어난 ‘무소불위’ 특검법, 국민이 납득하겠나_蜘蛛资讯网

다시 수사토록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사실상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특검의 근거가 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만 다뤘는데 특검법에는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남용 사건 등 국정조사 때 다루지 않은 5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은 이 모든 사건에서 검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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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9: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