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에도 정부는 ‘민생 안정’을 고려해 가격 동결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 3월 2.2%에서 4월 2.6%로 확대됐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 영향으로 4월 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22% 급등한 석유류를 제외할 경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8% 수준이라는 설명
요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주요 민간 기술 플랫폼들이 효과적인 공공 감시망을 넘어서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와 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가격 왜곡과 수급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다섯째 주까지 업계 기회손실 규모가 약 3조15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고유가 상황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수송용 소비가 충분히 줄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산업용·발전용 원유 수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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