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 처리를 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 과도한 수사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헌정 질서와 충돌하는 입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은 법안을 재고·철회해야 하고,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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