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버는 사람은 안 내고…"반면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합니다.현재는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에만 적용되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래세 중심에서 양도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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