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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_蜘蛛资讯网

동안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끌어 낸 결과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살인을 해도 최대 형량이 2년 이내 소년원 송치에 그쳐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행의 실태와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본 국내 법조계·학계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존중했다.공론화 과정에서 법학자

학자 205명은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오히려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가 크다고 공동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응보적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내 왔다.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역시 아동 범죄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형사책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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